2016년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는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한부모(미혼모,
부) 가족 지원의 강화 이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 촉진수당이 지원 되었지만, 2016년 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이 된다. 또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1,500여
명의 지원 대상을 15,000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전국 80여개소에서 운영이 된다.

2016년의 복지고용노동의 변화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다. 2016년 2월 부터 이미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올랐다.
또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2018년까지 최대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연 최대 1,08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 부터는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최대4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어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의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검사가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도 확대가 되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한다.

2015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이 이하, 4인 가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 해당되었지만, 2016년 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되었다.

맞벌이 부모 및 시간 선택제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국
17개의 시도에서 작년보다 150개 반이 추가로 문을열어 전국 380개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되된다.

2016년 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국내 전체 중학교의 70%에 해당하는 2,230여개의 중학교에만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186개에 달하는 국내 중학교에서 실시 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필수 응시과목으로 전환되며 성적은 절대평가로 측정이 되고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89점 이상이면
2등급 등으로 총 9개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올해 대학생의 현장 실습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단 학생의 동의를 통해 1주당 5시간 내의 추가 실습은
가능하지만, 이른바 철야 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현장실습은 금지 된다.

2016년에는 다양한 제도의 다양한 부분이 변경된다.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 스스로를 위해 달라진 법률과 제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기획재정부’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 해보도록 하자.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main.do)